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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도, 전세 사기 피해 청년 위한 맞춤형 주거·생계 지원 나선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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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5-08-03 13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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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도, 전세 사기 피해 청년 위한 맞춤형 주거·생계 지원 나선다

전북도전세 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. 이번 대책은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.

2024년 6월 말 기준, 도내 전세 사기 피해 신고 접수는 787건이며 이 중 467건(62%)이 최종 피해 확정으로 집계됐습니다. 지역별로는 전주시 68%, 군산시 14%, 완주군 10%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피해자의 83%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이자 청년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

신규 지원 확대 내용
- 신탁 사기 등으로 전세대출이 신용대출로 전환된 경우에도 이자 지원
- 전세사기 피해자용 주택 매입자금 대출도 이자 지원 대상 포함
- 월세 납부 증빙이 어려운 피해자도 연 최대 300만 원 주거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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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‘긴급 생계비’ 지원도 신설이 검토되고 있으며, 1회 한정으로 100만 원 지급이 추진될 예정입니다.

2025년부터는 주거환경 개선 지원도 확대됩니다.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 범위가 저소득층 외에 전세 사기 피해자까지 확대되며, 도배·장판 등 경미한 수선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.

전북도는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을 통해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.

전세 사기 피해, 혼자가 아닙니다.
전북도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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